2013년07월27일 8번

[과목 구분 없음]
「국세징수법」상 세무서장이 압류를 즉시 해제하여야 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?

① 체납자가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제공하고 압류 해제를 요구한 경우
② 확정 전 보전압류의 통지를 받은 자가 납세담보를 제공하고 압류 해제를 요구한 경우
③ 압류한 재산에 대해 소유권을 주장하는 제3자의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
④ 제3자가 체납자를 상대로 소유권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판결을 받고 그 사실을 증명한 경우

(정답률: 알수없음)

문제 해설

세무서장이 압류를 즉시 해제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는 "체납자가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제공하고 압류 해제를 요구한 경우"입니다. 이는 체납자가 이미 압류된 재산 외에도 압류 가능한 다른 재산을 보유하고 있어 압류를 해제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. 따라서 세무서장은 압류된 재산을 유지하고 체납자가 제공한 다른 재산을 추가로 압류할 수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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